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단 편집) ==== 협정 종료 선언 ====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034210|기사]] 청와대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 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twitter.com/TheBlueHouseKR/status/1164472650103549953|#]] 청와대는 또한, 두 차례의 특사 파견과 한일정상회담 제안, 8·15 경축사를 통해 해결 방안과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 측의 반응이 없었던 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034463&date=20190822&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다만 일본 측의 경제 보복이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67037|#]] 즉각 파기가 아닌 연장 없이 종료하는 것이므로 2019년 11월 22일까지 이 협정이 유효한데, 그 사이에 한일 간의 협상을 통해 협정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아직은 명목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협정 종료 전까지는 유예 기간으로 3개월을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9년 8월 24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제공하면서 아직까지 정보협정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 언론은 한국보다 10분 정도 먼저 발사 사실을 보도했다고 하나, 발사위치나 궤도 등 분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 어떠한 공개도 하지 못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일 지소미아 체결 이전인 2014년 12월 29일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아직 남아있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속한 한일간의 정보교류는 어려워질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2/201908220283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지소미아는 북한군에 대한 정보 공유 통로이기 때문에 안보상 민감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라는 이유보다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로 인한 관계 악화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다만 안보상 민감한 정보라는 것이 북한군 관련 정보만을 칭하는지 협정대로 일본의 요청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기밀정보를 칭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에서는 협정 파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한국 언론 중 일부에서도 이 파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엄밀히 따져 보면 종료가 맞다. 그나마 낙관적인 반응은 파기가 아닌 종료 선언이므로 실제로 종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3개월 남짓한 기간에 그렇게 되기는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과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민주당 최재성, 설훈 의원 역시 폐기, 파기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정권 내부의 시각은 연장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334015|기사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27467|기사2]],[[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9&aid=0002543336|기사3]],[[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428195_24691.html|기사4]] [[대한민국 국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정치인)|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외교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등 부처간의 논의 과정에서 조건 없는 연장이 아닌 조건부 연장(연장하되 정보교류는 하지 않는 방법)과 연장 안 함 등 두 가지 방식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때 국방부는 조건부 연장을 주장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협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보교류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공세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이후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34457|기사(연합뉴스)]] [[김현종]] 2차장의 인터뷰를 보면 이러한 협정 종료의 배경을 조금 알 수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9413688|#]] 김현종 2차장은 7월 말 비밀로 미국을 방문하여 국무부, 백악관, 상하원 등 미국 측 고위인사 14-15명을 만났다. 김 차장은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미국 백악관과 상하원을 찾았었다.”며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의 아시아 외교정책 운영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었다.”라고 대답했다. 즉, 미국의 전략이 기존의 한미일삼각공조인지,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인지 판단했다는 것이다. 만약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재무장한 일본 위주의 아시아 외교를 기존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시한다면 한국도 이에 따라 외교 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에 존재했고 국내에 없었던 정찰용 인공위성도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됐다. 김 차장은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소재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도 빨리 저궤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만들어 올려야 한다” 했는데,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해 미국의 묵인하에 한국을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안보분야에서도 2019년 반도체 수출규제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 지칭하는등, 이례적으로 강한 실망이 섞인 표현을 사용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3181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1&aid=0003607734|#]]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및 내무부는 국방부와는 다르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더 지켜보겠다고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5&aid=0000754145|#]]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실망과 우려가 더해지고 그 여파가 독도훈련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한미간 균열이 벌어지고있다. 자세한 것은 미국의 반응 항목 참조. 그러다 2019년 11월 22일 오후 5시 10분경,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766615|협정을 조건부 연장한다는 속보가 떴다.]] 정식 발표는 오후 6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